보험포털 인스밸리 추천
참쉬운
운전자보험 비교
내게 필요한 보장만 콕! 참쉬운 견적

민식이법 (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5조 13)

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이 가해집니다.
어린이
사망시		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
어린이
상해시		 1년~15년 이하 징역
또는 500만원 ~ 3천만원 벌금

민식이법 처벌 대상

스쿨존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시 안전수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준수해도, 운전자 과실이 0%(무과실)이 아니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부담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
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~ 평일 9시 ~ 21시 / 토요일 10시 ~ 16시 080-566-0800
인스밸리준법감시필 제 2404-광고C-0007(2024.04.19~2025.04.18)
※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※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①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